일본은행 금융정책위 개막 금리인상 확실시

일 정부, 제로금리 지속 거듭 압력
금융시장, 추가 인상조짐 주시

일본은행이 13일 오후 이틀 일정으로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할 9인 금융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14일 오후 회동을 끝내고 콜금리를 기존의 `제로' 수준에서 0.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00년 8월 제로 금리를 0.25%로 상향조정한 후 처음이다 .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금리가 언제 추가 인상될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측은 12일에도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담보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계속했다.

지난 98년 개정된 일본은행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개 재무성과 관방성에서 각각 1명씩 금융정책위원회 회동에 배석시켜 통화 정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통화정책 표결권은 없다. 일본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부측도 표결권을 부여받았다. 금융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 총재를 비롯해 2명의 부총재와 학계.금융계.산업계에서 각각 2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00년 8월 제로 금리를 포기할 당시도 정부 대표들이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무시한 바 있다.

이번 금융정책위원회는 또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공식 할인율도 기존의 0.1%에서 0.35-0.50%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평균 1조2천억엔 상당의 국채를 당분간 계속 매입키로 하는 결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한달에 두차례 소집되는 금융정책위원회는 첫날 회동에서 경제 지표들을 주로 점검한 후 이틀째 회의에서 금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표결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회의록은 한달 가량이 지난 후 공개된다.

일본은 변동이 심한 식품류를 제외한 이른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5월 연율 기준으로 0.6% 상승해 7개월째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 3일 공개된 일본은행의 단기경기관측(단칸)도 기업의 설비 투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금리인상 여건이 무르익어왔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2일 "통화정책 결정권이 일본은행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하기 위해 충분히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제로금리 정책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각료들은 최근 잇따라 일본은행이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후쿠이 총재의 무라카미 펀드 투자 스캔들과 북한 미사일 사태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방침에 이렇다할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