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사회 단호한 메시지” 환영

'유엔 분열회피' 의의 강조..대중 관계개선 고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마침내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가 나왔다"(일본 정부 관계자)며 환영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라며 반겼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0조'가 삭제된데 대해 내심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토 신타로(伊藤信太郞) 외무정무관이 결의 채택후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라고 새삼 주장한 것도 그런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주재 일본대사도 "결의에 7장이 포함되는게 최선이었다"고 말해 서운한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우선하느라 '유엔헌장 7장' 언급 삭제에 동의했다는게 표면적인 설명이지만 결의 채택과정에서 보인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해소가 앞으로의 과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주도로 시종일관 '제재를 포함한 결의'를 고집했다.

아베 장관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유엔헌장 7장' 언급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확신한 것 같다. 미국과 같이하면 중국까지 고립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미국은 6자회담이 "최선의 선택"(번스 국무차관)이라는 인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이 용감한 주장을 하도록 해 놓고" 실제로는 냉철한 실리계산에 따라 이번 사태를 끌고 왔다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의 지적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을 무대로 전개돼온 결의채택과정을 정확히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자와 대표는 이번 사태 논의과정에서 일본은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종일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북한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중국과도 마찰을 빚은 일본이 향후 6자회담을 비롯, 대북문제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