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31일 출마선언, 독주태세 확고

집권시 관료사회 개혁.일본판 NSC 창설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자민당은 내달 8일 선거를 공고한 뒤 19, 20일 각각 당원 투표(300표)와 의원 투표(403표)를 실시, '포스트 고이즈미'를 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독주 태세를 확고히하면서 파벌들의 '줄서기'가 가시화된 가운데 제4 후보로 기대됐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이 '아베 기세'에 눌려 사실상 출마를 포기했다. 후보 3인방 중 한명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 아베 독주, 파벌 일제히 '줄서기'= 자민당 2대 파벌인 쓰시마(津島)파는 9일 간부회의를 열어 누카가 장관의 후보추천을 포기했다. 지지세가 제자리걸음인 것이 이유이다. 쓰시마파는 대부분 '아베 지지'로 돌아설 전망. 36명이 소속된 4대 파벌인 야마사키(山崎)파를 이끄는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도 사실상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소 외상은 21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나 확보한 추천인은 18명에 불과, 2명이 부족한 형편이다.

아베 장관은 31일 입후보를 공식 표명한다. 최대 파벌인 모리(森)파의 전폭 지지 속에 3대 파벌인 니와(丹羽).고가(古賀)파와 5대 파벌인 이부키(伊吹)파가 잇따라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은 자민당 의원들의 과반이 아베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파벌로서는 일찍 줄을 서 차기정권에서 당정의 주요직을 보장받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 '아베 집권구상' 속속 공개 = '아베 정권'에서는 공모 등을 통한 민간인의 정부고위직 기용을 비롯한 공직개혁과 세출삭감 등 관료사회의 저항이 예상되는 구상이 많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내각홍보관과 내각위기관리감, 대사, 각종 심의위원회 등의 특별직은 물론 일반직에서도 민간기용이 추진된다. 특히 총리 관저가 주도가 돼 공직사회의 연공서열 파괴와 민간전문가의 정책입안 보좌제 등 획기적 '정치 임용'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외교.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담당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신설될 전망이다.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청장관, 재무상, 안보담당 총리보좌관(신설), 내각정보관, 자위대 통합막료장 등이 출석, 긴급사태를 비롯한 국가 전반의 외교안건을 여기서 폭넓게 논의한다.

◇ 야스쿠니 '폭로' 잇따라..쟁점화는 한정적 =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8.15 참배'를 강행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고이즈미 총리가 퇴진을 앞둔 만큼 "중국과 한국 등 외교에 미칠 영향도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연일 '야스쿠니 폭로'에 나선 아사히(朝日)신문은 10일 야스쿠니신사가 1959년 4월 B,C급 전범을 첫 합사하기 직전 합사 사실을 공표하지 말 것을 당시 후생성에 요청한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입수, 보도했다.

후생성 인양원호국 '사무연락 7호'라는 문서는 "(합사가 밝혀지면) 중대한 오해를 일으켜 장래 합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야스쿠니신사는 가장 신중한 태도를 취해 공표하지 않으며, 여론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또 유자와 다다시(湯澤貞) 야스쿠니신사의 전 궁사(宮司, 신사 총책임자)는 9일 한 강연에서 아소 외상 등이 제기한 신사의 '비종교법인화' 방안에 대해 "야스쿠니신사라는 것이 형태는 없어지고 이름만 남게될 우려가 있어 함부로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