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추진”

일본 차기정권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항구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25일 한 강연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해 "항구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기동적인 대처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민당에서 논의가 심화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법률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자위대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함께 활동하는 외국 군대가 공격받았을 때 우리들은 잠자코 보고 있어서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금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 무기사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베 장관은 유엔의 결의가 없어도 다국적군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에 의한 치안유지 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민당 방위대책 소위원회 제안을 축으로 '항구법'을 검토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필요가 생길 때 '이라크재건지원특별조치법' 등 자위대 해외파견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 대처해왔다. 자위대가 항구법 제정에 나서지 못했던 큰 이유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였던 만큼 본격화할 경우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