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 “일본총리 국민투표로 뽑아라”

최근 창간된 오마이뉴스 재팬(www.ohmynews.co.jp)의 시민기자가 된 한국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30일 기사를 통해 일본 민주주의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 회장은 '붉은 양탄자와 인터넷'이라는 자신의 두번째 기사에서 최근 일본 참의원 방문시 중앙통로의 붉은 양탄자를 밟고 들어가려다 경비로부터 "의원님들이 다니는 길"이라며 격하게 제지당했던 체험을 소개하며 일본의 이른바 '전후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저에 있는 정신은 주권재민이며 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고"라며 "하지만 일본은 전후 의회제도 60년 역사 속에서 어느 사이에 의원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돼 주권재민의 정신은 약해졌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은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회장은 "이러한 사태는 국가대계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제 일본 민주주의의 틀을 바꿀 때"라며 "총리 선출 등 국가의 주요 결정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의 경우, 의원들이 파벌의 논리나 당내 권력 동향 등에 의해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는 선거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진보에 의해 국민은 다양한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라며 거듭 일본 국민이 자국 총리를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소프트뱅크로부터 1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이 가운데 60억원을 들여 오마이뉴스 재팬을 지난 28일 창간했다.

손 회장은 28일 쓴 첫 기사에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슬로건과 '21세기 언론의 자유로운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전면적으로 동의해, 오마이뉴스의 일본판 창간에 출자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