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베 ‘정권인수팀’ 발족…총리실주도 정권운영

보수 소장파 전진배치, ‘교육개혁’에 승부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오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되면 즉각 차기 당 지도부로 구성되는 '정권인수팀'을 출범, '아베 집권구상'의 우선 순위와 내각의 골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총리관저 주도'로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는 구상 아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총리실 산하에 신설할 예정인 '일본판 NSC'에, 국내 핵심 경제정책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각각 일임할 계획이다.

◇ 총리관저가 외교.안보.경제.교육 장악 = 신설되는 일본판 NSC가 외교.안보의 사령탑으로 기능한다. 일본판 NSC는 미국 백악관과 총리관저가 직접 국제전략을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기위한 기구이다.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청장관에다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참석, 국가 외교.안보의 골격을 확정한다.

경제정책은 지금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계속 맡기되 '개혁의 엔진'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총리관저 직속의 '교육개혁추진회의'를 설치, 애국심을 함양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개혁을 주도케한다.

총리 보좌관을 지금의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특히 안보담당 보좌관은 각료급 정치인을 기용하고 일본판 NSC의 사무국장도 맡긴다. 문부과학(교육)담당 보좌관도 설치될 전망이다.

총리 관저 직원들은 공모제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

◇ 총리주변에 소장파 측근들 전진 배치 = 아베 장관은 자신과 같은 모리(森)파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의원에게 문부과학담당 보좌관을 맡겨 교육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모무라 의원은 문부과학성 정무관 시절 위안부 문제를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거나 '근린제국조항'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망언성 주장을 펼쳤던 우파 인사이다.

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보수인사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참의원 의원이 홍보담당 보좌관에 기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각 2인자인 관방 장관에는 모리(森)파 소속 터줏대감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외상이 유력한 가운데 아베 장관의 최측근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국토교통 장관이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외무성 부대신의 발탁 인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의 간판인 간사장에는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정조회장이 유력하다.

◇ 교육개혁.'양극화사회 시정'으로 승부수 = 아베 장관은 9일 당본부와 도쿄 도심 아키하바라 거리 연설에서 "교사에 부적합한 교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항이 강할지 모르지만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교사 자격증 갱신제'와 '교육바우처'(교육이용권), '학교평가제' 도입 등 경쟁체제를 통해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

현재 교사 자격증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마다 연수를 거쳐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바우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위한 제도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생률.취업률.정년퇴직자활용률이나 세수확대 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