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달중 ‘대북 금융제재’ 착수”

“타격은 제한이지만 북 심리적 압박효과 클 것”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대북(對北) 금융제재에 착수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전했다.

제재는 외환법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사실상 금지,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대상은 미국이 이미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명을 포함한 10여개 단체와 개인이다.

대부분 북한 금융기관과 상사들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를 오는 26일 출범하는 차기정권으로 넘기지 않고 고이즈미(小泉) 정권에서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북한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심리적 압박 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일본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5일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일본측은 유엔 회원국에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추가 제재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신문은 이번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요청 등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미.일이 공조하면서 각국에 대북 압력을 강화토록 요청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