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 8년 걸릴 수도

지하철 독가스 살포 등 수많은 테러를 사주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일본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51.본명 마쓰모토 치즈오)의 사형 집행까지는 최장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5년 3월 도쿄(東京)의 출근길 지하철에 사린 독가스를 뿌려 수백명을 살상한 희대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6개월만에 주모자의 사형이 확정됐다. 다시 8년 후 형이 집행될 경우 사건 발생 약 20년만에 주모자의 처벌이 이뤄지는 셈이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확정후 6개월 이내에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집행된 예가 최근에 없을 뿐 아니라 공범자의 형이 확정되지않았거나 재심 청구중에는 집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옴진리교 테러 사건의 공범자로 재판에 회부됐던 교단 간부 17명 가운데 13명이 현재 형이 확정되지않았다. 아사하라 교주를 포함해 관련자 18명 가운데 13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5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형소법상 사형수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질 경우 법무상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관계자들은 "소송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형이 확정된 이상 심신상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현재 사형수는 아사하라 교주를 포함해 모두 89명. 집행의 순서를 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차례차례 집행되기 때문에 아사하라 교주 형집행까지는 7-8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옴진리교만 특별히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기 집행은 불가능하며 원칙에 따라 착착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나 변호사 일가 살해 등 일본 범죄사상 유례가 없는 무차별 테러 사건의 주모자에 대한 재판이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처벌이 늦어지 것에 일본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