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핵실험시 ‘안보리 추가행동’ 의장성명 제시

미.일 차관 '핵실험시 유엔헌장 7장 근거 제재결의'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일본이 4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에 근거한 안보리의 '추가적 행동'을 경고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이날 열린 안보리 비공개 협의에서 초안을 제시했다. 일본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8-9일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의장성명을 채택한다는 구상이다.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안보리가 유엔헌장의 주요한 책임에 따라 행동한다"는 표현으로 안보리의 '추가적 행동'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확인하고, 핵실험 강행이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토록 합의한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군사적 조치를 인정한 유엔헌장 '제7장'은 인용하지 않았으며 의장성명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도용 성명'으로 격을 낮춰 합의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오시마 대사는 비공개협의에서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명확한 복귀 기한을 설정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추가적 행동'을 검토할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협의에서 미국의 존 볼튼 유엔 대사도 북한에 조속한 성명철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발동 등을 검토하자고 각국에 제안했다.

이어 그는 기자들과 만 마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를 발동하는 방안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약한 성명으로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되는 만큼 강경한 성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북한의 핵실험 계획 성명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엔에서 확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시한 의장성명 초안이 조기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에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있다"며 "그러한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생각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니컬러스 번즈 미국 국무부 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유엔 안보리에서 군사적 조치를 인정한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제재결의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