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이즈미 정권 ‘여론조작’ 드러나 시끌

일본 고이즈미(小泉) 전 정권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여론조작' 실태가 드러나 시끌하다.

고이즈미 정권은 정권공약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내걸고 지난 2001년 6월부터 총 174차례의 '타운 미팅'을 개최했다.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여론조작'의 무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일본 야당인 공산당이 중의원 교육기본법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밝혀낸 전말에 따르면 전체 '타운 미팅' 가운데 8차례가 교육개혁을 주제로 열렸는데 아오모리(靑森)를 비롯한 5차례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정부 쪽에 유리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아르바이트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기본법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등 교육기본법 개정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국립대학의 법인화 등 분야에 걸쳐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에 유리한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질문안'에는 "의뢰받았다는 말은 하지말라" "가급적 자신의 언어로 질문하라" 등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해치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두번 다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타운미팅'을 철저한 대화의 무대로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교육 외 다른 주제의 '타운미팅'에서도 유사한 실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 '타운미팅'을 중단한 채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국가정책의 이해를 심화해야 할 자리가 정부에 의한 여론유도의 무대로 변질됐다며 이른바 '정보조작'에 나선 고이즈미 정권의 일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