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릭 “급변하는 정세 속 일본도 개혁에 직면”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급부상, 한국의 과거사 및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논란 등 동아시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일본도 개혁에 직면해 있다고 로버트 졸릭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주장했다.

그는 28일 발간된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환기 일본의 상징이자 대리인이며 "2차대전 이후 출생자로서 일본이 '보통 국가'로서 권리와 특권,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민족주의 지도자 세대의 선봉"이라고 말했다.

졸릭 전 부장관은 아베 총리 등 새 지도자들은 헌법 개정은 물론 핵억제력 보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웃국가들에 의해 '새 일본'이 받아들여지기 쉽다면 야스쿠니(靖國) 신사 문제, 아니면 적어도 일부 일본 역사는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릭 전 부장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 이후 취임한 아베 총리는 다른 전직 총리들 보다 정치와 정책을 융합한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라면서 그가 일본의 새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외교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추진했던 경제개혁, 특히 우정민영화가 금융 현대화나 구(舊) 정치권력 구조를 타파하는 촉매제가 될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졸릭 전 장관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베 총리의 결정은 이런 개혁작업이 '일본 재구축'이라는 그의 전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졸릭 전 부장관은 전세계가 일본에 의해 잘못되거나 놀랐던 역사가 있다며 케네스 파일 워싱턴대 교수가 내년초 발간할 예정인 '떠오르는 일본, 힘의 원천과 목적'이란 저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파일 교수는 저서에서 150여년간 일본의 지도층은 외부 질서의 변화에 신속하고 잘 훈련된 방식으로 적응함으로써 안전을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졸릭 부장관은 "파일 교수의 전망이 맞는다면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 이상의 것을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는 6자회담의 과정과 결과가 동북아의 안보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이 경쟁과 협력 가운데 무엇이 자신들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이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