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이지메’ 못본척 하면 가해자 취급 지도

이지메 방치 교사는 징계, 가해자에 사회봉사 지시

"교실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를 보고도 못본 척 하는 학생은 '가해자'로 규정하고 철저히 지도한다"

일본 정부가 이지메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자 고강도의 이지메 방지대책을 29일 내놓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이날 8개항의 '이지메에 관한 긴급 제언'을 발표, '이지메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핵심대책은 ▲이지메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보고도 못본 척 하는 사람도 가해자로 규정, 철저히 지도한다 ▲아이와 부모가 희망하면 이지메를 이유로 한 전학도 인정함을 주지시킨다 ▲ 이지메를 방치.조장한 교사를 징계처분한다 ▲학교는 이지메를 숨기지않고 학교평의원 등에 보고한다 등이다.

또 학교에서 팀을 만들을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위원회도 학교를 지원하며 이지메를 일과성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관되게 대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정의 책임이 중대하며 학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진다는 보호자 책임도 규정했다.

제언은 이지메에 대해 "신속히 해소할 제1차적 책임은 교장과 교감, 교사에게 있다"며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학부모, 지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지메는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번 제언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단호한 결의를 밝혔다.

그러나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출석을 중단토록 하는 벌칙은 "사소한 이지메라도 출석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검토 끝에 제외됐다. 대신 제언은 가해 학생의 '사회봉사'나 '다른 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학교측이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지메는 일본 학교현장에서 되풀이돼온 고질적 문제이나 학교측이 쉬쉬하다가 최근 다시 재발, 지난 7일 '이지메 자살'을 예고한 한 학생의 편지가 문부과학상 앞으로 배달된 이래 3명의 남녀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홍기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