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은 "계약이나 금전의 수수는 일본에서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 일본인의 난자가 좋다고 하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자에 이어 난자가 비즈니스의 대상이 된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 한국의 업자가 난자은행의 영업소를 개설한 적이 있으나 한국에서 정자, 난자의 판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직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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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한국 원정 시술 ‘난자은행’ 등장 |
일본에서 한국과 연계해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다른 여성의 난자를 판매하는 '난자은행'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에쿠세렌스'란 상호의 이 난자은행은 난자제공 여성을 한국에 보내 난자를 채취,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 아내의 자궁에 이식토록 한다는 것이다.
난자 제공 여성에게는 100만엔의 보수가 주어지는데, 현재 20-33세의 여성 8명이 등록돼 있으나 문의만 있었을 뿐 실제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 판매업도 겸하고 있는 이 난자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 희망자를 모집, 난자 제공자와 면회 를 거쳐 한국으로 함께 건너가 서울 근교의 병원에서 채란, 남편 정자와 체외수정한 뒤 아내의 자궁에 이식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양국에서 생식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병원 소개와 통역 등을 맡게 된다고 신문은 밝혔다.
난자 제공 여성은 신장과 체중, 학력 등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체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또 제공자와 태어날 아이 사이에는 일체의 권리의무 관계가 없음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부부의 부담액은 임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100만엔 보수에다, 계약금 180만엔, 병원 시술비 30만엔 등을 합쳐 총 400만엔 가량 소요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경우 500-600만엔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는 생식의료에 관한 법률이 없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난자제공은 일본 산부인과학회에서 지침으로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후생노동성도 2003년 심의회 보고서에서 영리목적의 정자와 난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업체측은 "계약이나 금전의 수수는 일본에서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 일본인의 난자가 좋다고 하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자에 이어 난자가 비즈니스의 대상이 된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 한국의 업자가 난자은행의 영업소를 개설한 적이 있으나 한국에서 정자, 난자의 판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직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업체측은 "계약이나 금전의 수수는 일본에서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 일본인의 난자가 좋다고 하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자에 이어 난자가 비즈니스의 대상이 된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3년 한국의 업자가 난자은행의 영업소를 개설한 적이 있으나 한국에서 정자, 난자의 판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직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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