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정식명칭 ‘국가안전보장회의’로 확정

일본 총리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중인 '일본판 NSC'의 정식 명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정해졌다.

현재의 안전보장회의를 확대 개편, 국방과 긴급사태 대처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입안 기능도 갖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기능강화회의'(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국가안보회의 멤버로는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총리 안보담당 보좌관 등 5명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상과 총무상 등의 각료도 참석토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의 상근 요원으로는 10-20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일본판 NSC'의 창설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존 안보회의를 약간 확대 개편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