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NHK에 또 납치문제 방송명령

일본 정부가 내달 1일 NHK에 대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점 방송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것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날 총무상 자문기구인 전파감리심의회에 NHK 단파라디오 국제방송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납치문제를 중점해서 다루도록 하는 방송명령을 내리는게 타당한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심의회로부터 "적절하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무상은 다음달 1일 NHK에 단파라디오 국제방송을 통해 납치 문제를 집중 방송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의회는 총무성에 대해 방송명령을 내릴 때 NHK의 '편성의 자유'를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NHK의 국제채널도 방송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용인했다.

다만 납치피해자가 북한에서 직접 TV를 보는 것은 어려운 만큼 TV에 대해서는 납치문제 중점 방송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NHK에 대한 방송명령을 둘러싸고 언론계에서는 "보도의 자유에 공권역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방송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법 33조의 "총무상은 NHK에 방송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 국제방송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명령'을 '요구'로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에도 납치문제 방송명령을 내려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언론 장악 시도일 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북한 때리기에 언론이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오사카(大阪)의 한 시민단체는 방송명령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달초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