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국대사관 9년간 임대료 한 푼도 안내

일본 도쿄(東京) 아카사카(赤坂)의 일본 국유지 1만3천㎡에 들어서 있는 미국 대사관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토지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민당 데루야 간토쿠(照屋寬德)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재무성 등의 답변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98년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은 물론 97년까지 납부한 토지 임대료도 ㎡당 연간 200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확실히 공평성이 결여됐다. 정확하게 조사해 (미국측과) 교섭하겠다"고 답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7일 재무성 자료를 인용, 지난 83년부터 97년까지의 미국 대사관의 임대료는 연간 약 250만엔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은 98년 미국측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이 되지 않았다. 미국측은 이후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재무성 이재국(理財局)은 "미국측과 교섭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유지에 있는 외국 대사관의 경우 과거의 경위 등을 참고해 재무성과 외무성이 상대국과 교섭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영국 대사관(부지 3만5천㎡)의 경우 98년 이후 연간 3천500만엔(평당 1천엔)의 임대료를 지불해 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부지는 일본 정부 소유라서 임대료는 낼 필요가 없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