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일미군 재편 법안 중의원 통과

지난해 미.일 양국간에 합의된 주일미군 재편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주일미군재편 촉진 특별조치법안이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중에 참의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일 양국이 추진중인 미군기지 이전 등의 구체적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주일미군 재편이 진행되는 향후 10년간 한시입법인 이 법안은 재편 추진 정도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 지원되는 재편교부금제의 신설과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가능하도록 국제협력은행(JBIC) 업무에 특례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년도 예산에 관련 경비로 51억엔을 편성해놓고 있어 올 가을부터 미군기지 이전에 협력적인 지자체에 교부금이 제공된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전 계획이 순탄하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여당이 미군재편 법안을 국민투표법안과 함께 중요 법안으로 삼고 처리를 서둘고 있는 것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첫 방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법안의 조기 처리가 미국에 일본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안 성립으로 주일미군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경우 양국이 한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등 양국의 '군사적 일체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편 교부금의 지원 대상은 미군 재편에 관련이 있는 전국의 68개 지자체로,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이전지인 나고(名護)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재편에 대해 용인 또는 이해를 표명한 지자체는 46개 지자체에 머물고 있다.

법안은 이전 작업을 촉진하기위해 협력하는 지자체에 대해 ▲기지 등의 수용 표명 ▲환경조사 착수 ▲이전공사 착수 ▲이전 완료 등의 각 단계별로 교부금 형식의 '당근'을 제공하게 된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