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아시아의 환경과 에너지 표준으로’

아시아 각국에 에너지, 환경분야 기술과 법제 적극 제공

‘일본의 기술과 법제도를 아시아의 표준으로’

일본 정부가 자국이 자랑하는 에너지 절약·환경보전 관련 기술과 법제도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 적극 제공하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4년 연속 7% 이상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보전 대책은 한참 뒤처져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적극 후원해 일본의 에너지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일본 기업에도 관련 사업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11~13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일에서 일본의 이런 방침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는 11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에너지 관련 성명에서 △중-일 에너지·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각서 작성 △일본은 중국 정부 관계 부분·기관에 3년간 300명 규모의 에너지 절약 정책연수의 제공 △연구기관을 통해 두나라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공동연구 실시 등에 합의했다. 12일 열린 ‘중-일 에너지 각료 정책대화’와 ‘중일 에너지협력세미나’에는 일본의 민간기업 180개사의 최고경영진 등 650명이 참가해 두 나라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일본 쪽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 쪽의 효율적인 석탄 이용이다. 경제산업성의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중국이 석유를 해외로 구매하러 나옴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압력을 완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 기술을 후원하지 않으면 세계 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면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미온적인 중국을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2009년 에너지절약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지원하기로 대략 합의했다. 올 6월께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절약 추진행동계획을 확정하면 규제해야 하는 분야와 벌칙규정의 설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조언한다는 것이다. 또 공장의 유해물질의 감시를 담당하는 공해방지관리사, 대규모 공장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에너지관리사 등 환경관련 자격증 제도도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의 3개 주정부와는 올해안에 공해방지 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협의에 착수한다. 필리핀에서는 에너지 관리사 도입을 위한 시험사업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재계 일각에서는 “에너지절약 협력도 자선사업이어서는 안된다. 비지니스가 성공해 그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전략적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정부안에서도 “중국 쪽의 에너지 절약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자국내 에너지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억제하는 제도를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며 벌써부터 견제 움직임도 나온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