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혼부부들 연금분할 청구 쇄도

일본에서 이혼시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배우자에게 분할해주는 제도가 시작된 지난달 전국에서 293건의 연금분할 청구가 제기됐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들 가운데 4분의 3은 여성이, 나머지는 남성이 청구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1일 이후 이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쌍방이 분할 비율에 합의해야 사회보험청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분할후의 수급액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분할 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연금 수급액 문의 건수는 4월들어 전달보다 60% 증가한 3천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의 문의가 2천625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이는 남편의 정년퇴직 이후 이혼을 하려는 여성이 그만큼 많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이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서 정년퇴직 이후 이뤄지는 이혼을 지칭하는 '황혼 이혼'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