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미 FTA 우려로 미국과 FTA 추진에 무게

일본이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미국과의 FTA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5%와 2.5%인 미국의 한국산 평면TV와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이 폐지되는 등 일본의 대미 수출에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계자는 "우리가 한국에 뒤처질 수 없다"며 한미 FTA가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일 FTA는 세계 경제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2004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일 FTA는 일본의 산업생산을 3%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들어 미일 FTA 추진은 아베 신조 총리의 주요 경제정책 자문위가 지난달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FTA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일본의 지도층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몇몇 경제단체들은 미국과 FTA를 포함한 경제협력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몇년 전부터 주장하는 등 미일 FTA에 이미 찬성하고 있다.

미일 FTA의 옹호론자들은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우선 한미 FTA가 미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이 6월말로 끝나 추가적인 양자 무역협상은 2009년 초 조지 부시 대통령의 후임자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일 간의 무역마찰이 빚어지던 시기에는 일본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 등에 따른 대미 무역 흑자와 미국 농산물의 접근을 막는 높은 관세율 등이 양국간 무역협상에서 논의의 초점이 됐다.

그러나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내에 많은 공장을 지어 차를 생산하고 일본 내 농업부문의 반발도 아직 여전하기는 하지만 과거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것이 변하면서 미일 FTA에 보다 긍정적 환경이 조성됐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거대 농식품 생산국과의 FTA는 기피하면서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왔고, 주요 농산물 생산국과의 FTA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최근 호주와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는 벌써부터 일본내 농업부문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 FTA는 미국이 우유에서부터 오렌지, 파인애플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일부 조언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FTA가 일본의 농가를 과거의 경영 방식으로부터 변화시킴으로써 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일 FTA 추진을 제안한 일본 정부의 보고서는 글로벌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본의 농업부문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현준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