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10달만에 ‘고이즈미 인기’ 날렸다

아베 신조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원인·전망
‘연금 불안’ 해소 못하고 추문·실언 잇따라
아베 일단 퇴진 거부…벼랑 탈출 성패 관심

‘유권자들의 반란.’

일본의 성난 민심이 지난해 9월26일 ‘전후체제 탈각’을 내세우고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자민·공명당 등 집권여당은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총리의 퇴진을 몰고 온 1989년(36석)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2005년 9월 중의원 선거 때 3분의 2 이상을 거머쥐었던 여당은 불과 2년 만에 ‘상전벽해’의 대패를 당했다.

버티는 아베=아베 총리는 참패가 확실해진 밤 10시께 텔레비전에 잇따라 나와 “선거 패배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정권 운영이 곤란해질 것이지만 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소리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며 민주당과의 협력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대행은 “본인 입으로 자신과 오자와 민주당 대표 중 누가 총리 적임자인지 묻지 않았냐”며 아베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의 자리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민당 안에서는 확보 의석이 40석 이하로 떨어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미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애초 승패의 기준인 과반 유지에 훨씬 못미칠 뿐아니라, 참의원 선거 사상 보기 드문 참패다. 권좌를 지킨다고 해도 정국 운영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면 간사장 등 당 3역 교체와 조각에 가까운 개각을 조기에 단행해 민심을 달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은 이미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이 44석 획득에 머물러 참패했던 1998년 7월13일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는 당일 퇴진을 표명했다.

일 참의원 선거 전후 의석

성난 민심=자민당의 참패는 아베 내각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5천만건이 넘는 연금납부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칫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3개월 전 민주당에 의해 폭로됐다. <요미우리신문>이 여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가 중시하는 정책과 쟁점’에선 연금 문제가 늘 60%대로,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1년 안에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식은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오키 미키오 자민당 참의원 의원회장은 “역풍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엔에이치케이>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 지지자들과 부동층의 이탈이 아베 정권 참패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69%만이 자민당에 표를 던졌고, 부동층의 51%가 민주당에 투표했다.

각료들의 정치자금 추문과 실언도 잇따랐다. 지난해 9월 정권 발족 이후 각료가 3명이나 중도하차했다.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림수산상이 사무실 운영비 불법 집행으로 사임 압력에 시달리다 지난 5월 말 갑자기 자살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아카기 노리히코도 같은 추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자민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깨졌다. 2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인기에 쏠려 자민당에 ‘묻지마 투표’를 했던 부동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2배 이상 높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 29일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대행(왼쪽)과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이 도쿄 민주당사에서 당선자 이름 옆에 붉은 꽃 장식을 달아주고 있다. 도쿄/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