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민주당 제1당

아베 총리 책임론 부상, 정국 파란 예상

일본 자민당이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 집권여당의 원내 과반수가 무너졌으며, 민주당은 사상 최고의 압승을 거두고 원내 제1당으로 발돋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함에 따라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향후 일본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또한 여권의 참의원내 과반수 붕괴로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2010년 개헌 목표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있다.

참의원 정수의 절반인 121명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27석이 줄어든 37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민당이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전 총리를 퇴진시켰던 지난 1989년 참의원 선거(36석)에 이은 사상 두번째 참패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3석이 줄어든 9석만을 차지했다.

이로써 자민.공명 양당은 비개선 58석을 포함, 103석으로 원내 과반수(122석)에 크게 못미쳤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더라도 과반수 달성이 불가능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60석을 획득, 당초 55석 목표를 초과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총 109석으로 자민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에 올라 다른 야당들과 손잡고 참의원 운영을 주도하며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이 참의원 내 제1당 자리를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허술한 연금 기록 관리 문제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산데다 아베 내각 각료들의 잇단 '실언' 파문,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 등이 겹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민당은 지난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44석을 얻으며 참패했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퇴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아베 총리에 대한 야당의 거센 퇴진 공세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압박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날 저녁 기자단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 개혁 등 개혁 과제를 진전시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계속 정권을 맡을 것이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완승을 발판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위해 아베 정권을 몰아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004년 선거 때 보다 투표율이 2% 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의 참의원 121명이 비례대표 48명, 1-5명 선거구 73명으로 나눠져 뽑혔다.

자민당은 2명을 뽑는 중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의석을 나눠 가졌으나 승부의 분수령이 된 전국 29개 소선거구에서는 민주당에 6-23으로 완패를 면치 못했다. 비례대표에서도 자민당은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에 크게 뒤졌다.

자민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배경으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돌풍 여파로 공산당과 사민당도 의석수가 줄었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