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아베에 ‘미소짓는’ 민주

일 참의원 정당별 의석 분포(242석)

“자리 지키는게 책임지는 태도” 개헌 집념 불태워
자민 “대안없어”…민주 “이대로 가면 총선 필승”

“참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선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총리로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7·29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아베 신조 총리가 사퇴 거부의 논리로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게 책임지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참의원 선거사상 최악이었던 1989년 우노 소스케 내각 당시의 획득 의석(36석)에 버금가는 참패(37석)를 기록한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한 버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민 전망없는 계속 등판’(아사히신문) ‘아베로는 안 돼’(도쿄신문) 등 비판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30일 민영방송 <티비에스 텔레비전>의 아침 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평론가는 함께 출연한 자민당 의원한테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의 정치를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상과 달리 자민당에선 아베 책임론이 크게 일지 않고 있다. 자민당 막후 실력자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아베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마치무라, 고가, 이부키, 아소 등 각 파벌 영수들로부터는 아베 총리의 계속 집권 결정을 이해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 전부터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교감이 오간 것으로 비친다.

이런 결정에는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유망 후보나 과거와 같은 강력한 조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아베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당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자민당 주요 간부는 “아베 끌어내리기를 할 여유가 지금 자민당에는 없다. 당이 망가져 버릴지도 모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자리에 연연하는 데는 자신의 손으로 숙원인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집념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일 밤 방송에 출연해 “기본노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각료들의 잇따른 실언과 정치적 추문, 연금기록 관리 부실 등으로 참패를 당했지만 자신의 이념이 부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

미소띈 민주 “총리의 퇴진 거부, 원하는 바”
반아베 정서로 정권교체 기대

7·29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웃고 있다.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상대하기 편하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간부들은 “아베 총리의 퇴진 거부는 원하는 바”라며 “(만신창이가 된) 아베 총리를 상대로 총선을 치르는 게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베 정권이 물러나지 않으면 ‘반아베 용암’이 쌓이고, 그 정점에서 총선으로 내몰면 정권 획득의 길이 열린다”는 주장이다.

이번 압승작전을 진두지휘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여세를 몰아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만드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여당이 3분의 2를 차지한 중의원에서도 여당 의석을 절반 아래로 떨어뜨려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의원과 참의원을 장악한 여당은 교육기본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해 왔다. 이제부터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신문>은 “민주당은 가을 참의원 임시국회에서 정부 제출 법안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립 법안의 가결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아베 총리는 29일 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경청할 부분은 경청하겠다”며 대야 협조 노선을 내세웠다. 대립을 통해 중의원 해산을 노리는 민주당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제 1998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는 99년 가을 자민·자유·공명당 연립정권이 생길 때까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여당이 그대로 수용해 통과시켰다. 또 야당이 제출한 방위청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문제는 여론의 동향이다. 민주당이 대결 일변도로 나가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11월 인도양의 미군 함대 등에 자위대가 후방지원하는 테러대책특별법의 연장 문제가 분수령이다. 연장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돼 대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장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노선을 관철할 것인지 주목된다. 자민당이 역사적 패배를 기록한 89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공명·사민당 등과 연대해 중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금은 중간적 야당도 존재하지 않아 민주당의 정국 운영 구상이 좀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