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3당 ‘테러특별법 반대’ 재확인

오자와 민주 대표 “미국의 전쟁에 일 가담 안될말”

7·29 일본 참의원선거 압승 이후 테러대책특별조처법(테러특별법)의 재연장 반대입장을 표명한 민주당이 미국의 압박 및 여당의 회유작전에도 임전태세를 풀지 않고 있다.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야 3당은 6일 저녁 참의원 선거 이후 첫 간사장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1일 기한인 테러특별법의 연장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 나오토 대표 대행,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과 모임을 갖고 테러특별법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자와 대표는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반대”라며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라고 밝히지만 그런 것에 따라 일본이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오자와 대표는 8일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말꼬리를 붙잡히면 곤란하니까 면담 내용 전체를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하토야마 간사장에 지시했다.

하토야마도 ‘연장을 반대하게 되면 정권담당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대다. 자민당에 정권담당 능력이 없다. 뭐라도 하든 미국말대로 하는 것이 정권담당 능력이냐. 웃기지 마라”고 반박했다.

자민과 공명당 등 여당은 현재 테러특별법의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사후승인제에서 민주당에 요구한 사전승인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여당은 3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에 제출해 개정안 찬성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도 “민주당에 성의를 가지고 설명해 협력을 구해나가겠다”며 사전승인제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현행 테러특별법은 부대파견 뒤 국회의 사후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테러특별법이 연장되지 못하면 인도양에서 실시 중인 해상자위대의 미국과 영국 군함 등에 대한 급유활동은 중지해야 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