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 ‘집단적 자위권’ 해석 수정 보류

일본 자민당은 당초 올 가을로 예정했던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에 관한 제언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연립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명당이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참의원 선거 참패에 따른 참의원 내 여야 역전으로 자위대법 등 관련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의 전문가 위원회에 대응해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간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특명위원회'를 설치, 정부 위원회에 앞서 제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거 참패 등으로 아베 내각의 구심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당내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로 설치된 집단적 자위권 연구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도 올 가을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낼 계획이었다.

아베 총리는 전문가 위원회에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의 호위 등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었다.

내각 법제국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할 경우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신규입법은 물론 미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내용을 자위대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참의원 내 제1당이 됨에 따라 관련법이 참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