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기 내각, 출범하자마자 암초 만나

엔도 다케히코(遠藤武彦) 농수산상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이 국고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문책결의안을 검토하고 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각 야당은 엔도 농수산상에 대해 사임을 압박하며 오는 10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퇴진공세를 펼 태세여서 보조금 문제가 그의 진퇴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엔도 농수산상의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내에서는 엔도 농수산상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한편으로 국회 운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의 사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참의원 참패후 2기 내각을 갓 출범시킨 아베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참의원 제1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1일 엔도 농수산상 문제에 대해 "사임을 해야할 문제다. 엔도씨의 대응과 아베 총리가 임명책임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국회에서 사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사임 공세를 예고했다.

공산당의 이치타 다타요시(市田忠義) 서기국장은 "각료와 정치가로서의 자질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엔도 농수산상은 즉각 각료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엔도 농수산상의 해명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펴 경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각료를 감싸다 역풍을 맞아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내부 비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엔도 농수산상을 경질할 경우 지난달 27일 개각에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자신의 임명 책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2기 내각 출범후 며칠도 안돼 정치자금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각료와 외무 정무관, 관방부장관 등을 포함해 모두 4명이나 된다. 재기를 노리고 있는 아베 총리를 다시 곤경으로 내몰고 있는 악재들이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개각후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며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새로운 악재들이 불거짐에 따라 아베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엔도 신임 농수산상이 이사장으로 있는 야마가타(山形)현 '오키타마(置腸)농업공제조합'이 폭풍우나 서리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공제금 115만엔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합은 1999년의 포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서 공제 가입자수를 261 가구나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국고를 과다 수령했다. 일본 회계검사원은 2004년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공제금을 교부한 야마가타현 측에 통보했으나 오키타마 공제조합은 부정 수급분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농수산성에서는 엔도 농수산상이 경질될 경우 아베 내각들어 각료 수난사가 3대째 이어지게 된다.

정치자금 문제로 퇴진 압력을 받아온 마쓰오카 도시카스(松岡利勝) 전 농수산상은 지난 5월 자살했으며, 후임으로 기용된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 전 농수산상 역시 정치자금 문제로 참의원 선거 참패후 경질됐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