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테러특별조치법 새로 제정 검토”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야당측의 반대로 연장이 어려운 현행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대신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인도양에서 활동중인 미국 등 다국적군 함정에 대한 급유.급수 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테러특조법은 오는 11월 1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연장을 서둘고 있으나 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측의 반대로 연장 법안이 제때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다.

대테러특조법 연장을 국제적으로 공언해온 아베 총리는 이에 따라 야당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현행 법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민주당 등 야당측과 대화를 통해 신법을 제정해 나갈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8일 수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인도양 급유지원에 대해 "대외공약인 만큼 책임이 크다. 약속을 지키기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지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지 정부.여당내에서 생각하지않으면 안된다"며 현행 법 연장을 강력히 반대해온 민주당의 주장도 반영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테러특조법의 연장을 위해 주일 미국 대사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를 만나 사정하는 등 법 연장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8일 있은 아베 총리와 조지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도 급유지원 활동의 계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연장과 관련, 이 처럼 대외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는 아베 총리는 민주당의 이해를 구하기위해 신법 제정을 통한 해법을 찾고 있으나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오자와 대표는 연장 법안이든, 신법 제정이든 급유지원 활동의 계속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침이었던 데다, 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아베 정권을 흔들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통한 정권획득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