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복수 총리 지명…9년만의 양원협의회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기 위한 25일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다른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고 단일 총리 지명 문제를 논의했다.

총리 후보가 복수로 지명됨에 따라 양원협의회가 열린 것은 9년만이다.

지난 1998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 총사태 이후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자민당 총재와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민주당 대표가 각각 중.참의원에서 총리로 지명된 바 있다.

당시도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져 이날처럼 참의원에서 야당 대표가 총리로 지명된 것이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오부치 전 총리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 획득에 실패, 결선투표에서 간 나오토 당시 대표가 다른 야당의 지지를 얻으며 총리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당시에도 양원협의회를 열었으나 중의원과 참의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헌법의 중의원 우선 정신에 따라 오부치 정권이 출범했다.

이전에도 1948년 2월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전 총리 선출, 1989년 8월 가이부 도시키(海部俊樹) 전 총리 선출 당시에도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자가 달라 양원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참의원의 요구로 열리게 되는 양원협의회의 위원은 관례적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리로 지명된 측의 의원이 맡게 된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특정 지명자를 총리로 합의하는 경우는 나오기 어렵다.

25일 열린 양원협의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세 차례 열린 양원협의회에서도 역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모두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의 결의가 국회의 결의로 인정됐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