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조기총선’ 전운 고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새 일본 총리가 26일 일왕의 임명식을 갖고 내각을 공식 출범시킨데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공전 책임론과 조기 중의원 해산 요구로 맞서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총리실에서 첫 각료회의를 열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오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채택했다.

그는 각료들에 대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연금문제 해결과 격차 해소 노력, 미일동맹 강화 및 적극적 아시아 외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조기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는 또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야당과의 협의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10월 1일을 후쿠다 총리의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일로 정하고 야당과 일정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야당이 과반수를 장악한 참의원을 대여공세의 주무대로 삼아 대여공세 강화를 통한 조기 중의원 해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자와 대표는 특히 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테러대책특별법 연장을 저지하는 동시에 참의원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정부 예산 집행 내용 등을 세세하게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독자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 여권을 무력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후쿠다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 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 3~4월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미국 등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 연장과 조기 중의원 해산 카드의 맞교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