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얀마사태 대응 딜레마

일본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29일 미얀마 현지에서 취재중이던 자국 기자 나가이 겐지(長井健司.50)씨가 가까운 거리에서 진압군의 총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미얀마 정부에 대해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도 향후 추이에 따라 검토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오히려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는 '친일국가'인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경우 군사정권을 압박하기보다는 반발만 불러오면서 관계가 경색되는 등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미얀마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정권에 대해 민주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일본의 대(對) 미얀마 지원은 약 30억엔에 불과했다. 지원 내용도 의료기자재 제공 등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미얀마에 대한 일본 기업 등의 투자도 2001년 47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제제재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미얀마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지만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받는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상 전무하다.

미얀마에 대해 중국이 거액의 원조를 계속해 주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과 공동 보조를 취하며 미얀마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경우 "미얀마가 지금보다 더 중국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외교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일본인 기자 사망 사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가 가장 좋은 것이냐, 그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신중론을 견지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