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이라크 참전 이지스함에 급유 의혹

20만톤 아닌 80만톤 ‘연료전용’ 제기…테러특별법 논란 커져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 테러방지 지원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이라크전에 참여한 미군 이지스함에 급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급유 활동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의 하라구치 가즈히로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인 2003년 2월 하순 해상자위대가 미군의 이지스함 폴 해밀턴에 약 20만톤의 연료를 급유했다”고 폭로하고 “(제공받은 연료)를 이라크전에 사용한 것 아니냐”며 연료 전용 가능성을 추궁했다. 폴 해밀턴함은 2002년 8월~2003년 4월 인도양에서 작전을 펼치면서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은 답변에서 “지적한 문제의식은 나도 실은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3년 2월 해상자위대가 연료 20만톤을 미 보급함에 급유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80만톤을 보급한 것으로 최근 밝혀지는 등 연료 전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료 전용 의혹으로 해상자위대 급유활동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1월1일 기한이 끝나는 테러대책특별법 대신 새로운 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이 새 법안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 법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중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할 수 있으나, 중의원 해산과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민당과 공명당 안에서 재의결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