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권, 정치자금 영수증 전면공개 합의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13일 NHK에 따르면 전날 열린 양당 정치자금 투명화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공명당측이 제안한 모든 영수증 공개 방안을 자민당측이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양당은 "영수증 공개할 경우엔 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국회의원에 한해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명당은 지방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설치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자민당이 제안한 이 방안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양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치자금법 개정안 합의안이 마련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모든 정치자금 지출 내역 영수증 첨부안에 부정적이던 자민당의 입장 선회는 공명당의 개정안이 야당인 민주당안과 유사한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권내 마찰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국회 운용 전략에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모든 정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든 자금 지출 내역의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