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DJ 납치사건 대해 한국 정부 사과·재발방지 요구

일본의 기무라 히토시(木村仁) 외무성 부대신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 일본의 주권이 침해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기무라 부대신은 이날 유명환 주일 한국대사로부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김대중 납치사건 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당국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공권력 행사로 일본으로서 매우 유감이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대사는 이날 외무성을 방문, 기무라 부대신에게 진상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 뒤 사본을 전달했다.

지난 1973년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씨가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으로 납치된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왔으나 1973년과 1975년 두차례에 걸쳐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정치적 타결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당시 한국 최고 권력자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을 인정, 한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에게 공식 사죄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의 공권력이 일본 국내에서 납치를 자행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김대중 사건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을 공식 표명하기는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공권력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정치적 매듭을 지은 만큼 이번 보고서로 정치적 해결의 전제가 허물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주권 침해에 대한 사죄 여부와 함께 재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간부는 "주권 침해가 명백해졌다. 향후 대응은 한국 정부에 대해 사죄 요구와 관계자 처분, 배상 청구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사죄와 수사당국에 의한 관계자 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가 "조사보고서가 정부 견해가 아니다"며 주권 침해 인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외교 문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共同)통신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당국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구도를 전제로 정치적으로 봉합, 진상규명을 보류해왔지만 한국이 방침을 전환함으로써 그동안 불투명한 외교 처리에 응해온 일본 정부의 자세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