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취업난…‘재택 변호사’ 늘어

일본에서 신인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배 사무실의 한켠을 빌려 개업하거나 자택을 사무실로 등록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선배 사무실에서 책상 등 집기만을 빌려 무보수로 변호사, 즉 처마끝을 의미하는 '노키사키(軒先) 변호사'를 줄인 '노키 벤(弁)'과 사무실을 빌릴 비용조차 없어 아예 집안에 사무실을 차리는 '타쿠벤(宅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3천명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해마다 신인 변호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존 변호사 사무소나 관공서, 기업체 등에 신규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 연수를 거친 뒤 우선 선배 변호사 사무소에 취직해 급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배우는, 이른바 식객을 의미하는 '이소로(居候) 변호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지난 1월 2004년 사법고시(59기) 합격자 1천493명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키벤이 20여명, 타구벤이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음의 60기도 노키벤과 타구벤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처지다. 더욱이 타구벤의 경우는 선배들로 부터 조언 조차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사무 집기까지 자비로 구해야하는 등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구 시험으로 뽑은 60기 합격자 1천453명에다 지난해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처음 선발한 신 사법시험 합격자 987명이 동시에 신인 변호사로 사회에 배출되기 때문에 취업난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