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임무에는 주된 임무와 부수적인 임무가 있습니다만, 주된 임무는 국토방위, 재해지역의 구조,복구등 이고, 부수적인 임무는 국제 평화 협력을 위한 파병, 자국민 구출, 분쟁 지역의 후방지원등 입니다만,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며, 해외 파병이 주된 임무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이로해서 해외파병의 길을 합법적으로 터놓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분쟁지역의 후방지원이라든가 PKO등의 해외파병 문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주된임무로 정해짐에 따라 그 프로세스가 간략화 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위대의 원칙이었던 전수방위, 집단적 자위권행사, 문민통제, 비핵 3원칙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방위성 전 사무차관이었던 모리야씨의 국회 증인 소환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습니다. 모리야 전 사무차관은 방위성의 천황으로 불릴만큼 방위성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임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들과는 달리 방위성에서 잔뼈가 굵어 행정 분야의 책임자인 사무차관이 된 모리야씨는 이른바 방위성의 스타였습니다. 모리야씨의 문제는 군수 전문 회사의 전 간부와의 골프 접대 의혹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군수 업체인 야마다양행과의 관계는, 이전 부터 방위성 관계자들 사이에 문제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위성은 무기, 탄약부터 특수 장비까지의 조달을 하며, 전국의 기지에서도 방대한 조달품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공 사업 전체의 첵크중에, 방위 관련 사업은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야씨는 야마다양행을 퇴사하고 역시 군수 산업 회사를 만든 야마다양행의 전전무와 연간 30회 이상의 골프를 하며, 골프후의 각종 접대등도 이어졌습니다. 그 골프, 접대등에는 모리야씨의 부인도 같이 참가했다고합니다. 그러한 각종 접대 비리에 대해 주위에서 아무도 간언 할 수 없는 만큼, 방위성내의 모리야씨의 위력은 대단했고, 또한 방위성의 스타로써 다같이 감싸며 쉬쉬하는 풍토였죠. 일본 방위성에는 2000년에 정해진 윤리 규정이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나 모임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리야씨는, 이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랜 세월의 개인적 교제로써 그만둘 수 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야씨의 국회증언에 의하면, 업자와는 오랜친구로써 골프를 즐겼다는 점만 강조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군수 비리, 뇌물 등의 문제는 강하게 부정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으며, 도리어 골프, 파티 등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전직 방위청장관도 동석 했다고 하며, '내가 입만 열면 여럿 다쳐'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의원에서 다시 한번 증인 소환이 되고, 여당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지(?)못했습니다. 참의원 증인소환에서 결국 그는 동석한 전직 장관의 이름을 밝혔습니다만, 그것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데 정열을 기울였던, 큐마씨, 방위청에서의 능력이 인정 받아 현재는 자민당에서 소비제 인상을 주장하며 세제정책을 뒤흔들고 있는 누카가씨 였습니다. 이 두사람은 각각 기자들에게 '기억이 안 난다''스케줄 기록에 보니 없더라'라는 등의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인도양에서의 해상 자위대의 미군함에의 급유량을 엉터리로 기재하고도 상층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건, 이지스 함의 기밀 누설 등의 문제등으로 난처한 입장입니다. 일본 헌법상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지만, 실태는 세계 유수의 장비등을 보유한 군대입니다. 원래, 군에는 군법이 필요하고, 국가의 최고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이상, 일반의 공무원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될 것이지만, 헌법상 문제로 자위대가 문제를 일으켜도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업자와 골프치러다니는것이 일상화 되어있고 제복출신이 미군에 대한 급유량의 엉터리 기재를 양복 출신에게 은폐하고, 기밀을 누설하는 등 방위성은 출발부터 만신창이가 되어있습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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