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석유제’ 전국으로 확대

저소득 가구에 최고 3만엔씩
중기엔 대출연장·연료비 보조

일본 정부가 고유가로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먼저 고령자나 모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수천~3만엔의 등유 구입권이나 할인권을 제공한다. 그 비용은 특별교부금 가운데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6600억엔의 일부로 충당한다. 지금까지 아주 추운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해온 ‘복지석유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민당은 차기 선거 대책으로 석유값 보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지방 버스나 도서를 오가는 선박이 현행 운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연료비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 하청기업에 비용상승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하청 적정거래 추진센터’를 각 지자체에 설치한다. 운송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료비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