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일본의 국회의원 숙사

일본의 국회 의사당 근처에 [의원 숙사]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약 7곳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숙사는 의사당과 가까운곳에 머물수 있는 숙사를 두어 국회 의원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출신 지역이 도쿄가 아닌 지방 선거구 출신의 의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유사시에 국회의 긴급 소집등을 고려해 만든것 입니다.

이 아파트는 보통 방 두개, 거실, 부억, 욕실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구, 가전 제품, 생필품등은 의원들이 각자가 준비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 선거구 출신의 의원들은 평일은 여기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지역구에 돌아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숙사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세 문제 입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新아카사카 의원 숙사의 경우, 월세가 한달에 9만 2000엔으로 근린의 같은 조건의 민간 아파트의 월세 시세인 50만엥에 비교해 너무 싸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新아카사카 의원 숙소의 경우, 매스컴등의 집중 포화를 맟아,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2007년 4월 1일부터 입주 개시가 시작 되었지만, 전 300호의 방 중에 약 100호가 빈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비판은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 의원들에게 이러한 숙사까지 제공하는것은 세금 낭비라는 의견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자기가 방을 얻어 살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비난만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이 숙사의 월세가 어느정도 현실화 되어야한다는 필요성 정도이며, 숙사의 내부가 호화판이라던가, 시설이 호텔급 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 비판을 시작한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망언제조기]로 알려진 극우 정치가 이시하라 도쿄지사와 그가 임명한 이노세 라는 도쿄 부지사입니다. 이노세씨는 원래 작가 출신입니다만,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정계에 관계를 가져, 신 자유주의에 입각한 [현실성이 희박한] 무조건 민영화를 신조로 혈세 낭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 일약 매스컴의 총아가 된 사람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고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싼 월세로 숙사까지 제공하는것은 세금 낭비], 이며 [대부분의 의원이 그 숙사에 살지 않으며, 비서진등이 들락이며 노는곳이 되어있다] 라고 비난하며, [그럴바에는 민간에 분양하거나, 공원 녹지로 만드는것이 낫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부에는 위와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고액의 세비를 받는 의원에게 이런 숙사가 필요한가 입니다만, 일본의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2300만엥(1억9천만원 정도) 정도입니다. 사실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는 큰 금액입니다만, 활동비, 조사,연구비 등을 쓰고, 2.3개 가 되는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를 쓰다보면, 빠듯한 정도 입니다. 물론, 기업으로 부터의 헌금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조를 받는 집권 자민당의 중진급 의원들은 사정이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이 의원 숙사를 충실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늦게 까지 있다가, 회식이 없는 날은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컵라면등을 사가지고 숙사에 돌아가서 먹는 장면이나, 주말이면,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너는 모습등은 흔히 볼수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출시되어 그것을 처음 구입해, [이제는 셔츠를 빨아서 금방 입을수 있다],

[당신도 얼른 사봐, 만날 그런 샤츠만 입지 말고 ㅋㅋㅋ] 등등, 좋아하며 의원 숙사의 흡연실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의원들의 모습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살지 않고 비서진들이 들락이며 노닥거린다는 점 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여유]가 있고[문제]가 있는 집권 자민당의 중진급 이상의 의원들의 경우입니다.

결국, 이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근본적인 개선점을 지적하는것이 아니고,예를들어, 아무리 도쿄 중심지라도, 방두개 짜리 좁은 아파트가 월세 50만엥이나 하는 비현실적인 부동산 시세. 그리고, 숙사에 살지도 않으면서 비서진들이 노닥거리는 일부 자민당 중진급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 은 없이,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술안주로 재미삼아 이야기할만한 내용을 부풀려 매스컴을 이용해 마치 자신의 주장이 대단하고 바른것 처럼 주장해 자기 자신의 인기 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결국, 집권 자민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것들이다 라는 양비론적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점점 국민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켜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게 이어가는 고단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면 최악을 선택하는것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매스컴등의 프로퍼간다에 의해 차선을 선택 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국민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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