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연수생, 3명중 한명 백수 위기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금년중 변호사 등록을 희망하는 사법연수생이 3명중 한명 꼴로 백수가 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2천200여명 중 800명 정도가 변호사 사무실 등 취직 자리를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일변련은 지난해 가을 전국의 법률 사무소를 대상으로 내년도 구인계획을 조사했다.

작년에 신.구 사법시험을 통해 합격한 뒤 올해 중에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는 예비 법조인은 2천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90%인 2천200명 정도가 변호사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변련의 조사를 토대로 추계한 내년도의 변호사 구인 수요가 1천400명에 불과해 800명 정도가 취업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랫동안 출세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던 사법시험 합격자의 취업난이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합격자 수를 2010년까지 3천명선까지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1999년에는 연 1천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판.검사를 포함한 전체 법조 인구는 약 2만9천명으로, 이 가운데 약 2만5천명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인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선배 사무실에서 책상 등 집기만을 빌려 무보수로 일하는 이른바 '노키벤(軒弁)'과 사무실을 빌릴 비용조차 없어 아예 집안에 사무실을 차리는 '타쿠벤(宅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와 변호사연합회는 합격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워킹 푸어 로이어'(일해도 가난을 벗지못하는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3천명 선발 계획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3천명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010년 이후 합격자의 축소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는 8일 회장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변호사연합회도 2명의 후보자가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합회는 2002년 정부가 3천명 계획을 확정, 발표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이와 함께 신인 변호사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존 변호사 사무소나 관공서, 기업체 등에 신규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