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팸메일 발송자에 최고 3천만엔 벌금

일본 정부는 컴퓨터 이용자의 동의없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업자에 대해 최고 3천만엔의 벌금을 물리는 등 스팸메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법에서는 스팸메일 업자에 물리는 벌금 상한액이 100만엔이지만, 개정법에서는 무려 30배로 오르게 된다.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인 특정전자메일송신적정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메일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광고나 선전 메일 발송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메일도 국내 발송과 동등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 우선 총무성이 시정 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엔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스팸메일 관련 벌금은 네덜란드가 최고 45만유로(약 7천만엔), 미국이 50만달러(약 5천300만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