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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2.18 11:47 수정 : 2008.02.18 11:47

일본 교직원 조합은 최근에는 독선적인 행동등으로 비난을 받고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아직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평화헌법개정 반대, 국가주의 반대, 역사왜곡 정정, 일본 정부의 한국,중국등에 대한 진실한 사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어느정도 막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일교조는 일본의 재벌 그룹중 하나인 세이부 그룹의 계열 호텔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과 일교조의 교육 연구 전국 집회를 위해 대회장과 객실등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3개월전인 작년 11월,프린스호텔측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일교조측에 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교조는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해 도쿄 고등법원으로 부터 해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스 호텔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까지 대회장등을 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 대해 세이부그룹은「고객의 안전, 안심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잘못되지 않은 판단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 [호텔 주위에는 주택지가 있어, 병원이나 학교도 많은데, 일교조 집회장 주변에는 예년, 우익단체의 선전차량이100대 이상 회장 주변에 집결해,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방해하는 준동이 많아, 일교조 집회가 열리면 혼란은 피할 수 없다. 호텔에는 다른 이용객도 많아,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며, [집회의 예정일이었던 2월 2일 전날은 호텔 주변의 중학, 고교, 대학의 합계 9교로 입학 시험이 있다. 우익 단체의 준동에 따른 경찰의 삼엄한 경비로 도로 봉쇄등이 있으면, 7000명 가까운 수험생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라는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프린스 호텔측은 일교조에 회장을 빌려 주는 계약을 맺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사실, 일교조의 집회에는 우익단체의 방해가 따르는것은 누구나 알고있고, 계약 당시에도 그 사실은 서로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프린스 호텔측은 사실은 계약으로 생기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런일(?)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과연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세이부 그룹은 유통,철도,호텔,택지개발,프로 야구팀인 세이부라이온즈등을 보유해, 많은 수입을 얻어왔고, 정부,여당과의 끈끈한 밀착관계는 잘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하는 창업자 일가가 신적인 존재로 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를들어, 그룹간부등이 회장과 만나는것도 [회장님을 알현한다]라는 말을 쓰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이부 그룹이 산하의 세이부철도의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사건을 계기로 여러가지 금융 부정이 들통나,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창업자 일족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그룹 책임자도 외부로부터 영입해[개혁]을 진행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는 前미즈호 은행그룹 책임자으로써, 미즈호은행의 전신인 제일권업은행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많은 지탄을 받게되자, 할수없이(정부의 비호하에), 도산 직전의 다른 중소 은행을 통합하고, 이름을 미즈호은행으로 바꾸어 영업을 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 당시 책임자였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그룹을 개혁한다고 영입되자 세이부 그룹 내부에서도 항쟁(?)이 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올해1월에는 세이부 그룹이 사원파견회사인 굿윌로부터 파견된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있던 이른바「이중 파견」이 발각되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교조와의 계약의 건도 사내의 항쟁으로, 어느 한편에서 일부러 계약을 성사시켜, [한번 당해봐라,,,]라는 것도 있지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일의 보다 큰 이유는 역시 [일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우경화]입니다.

이번, 일교조의 집회 문제등는 사실 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익단체가 시끄럽게 구는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공산당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도 보통의 시설이나, 호텔등을 빌려 집회를 가지는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보수우익의 생각은 즉, 일본공산당이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집회에 대해 집적적인 제재를 가하면 문제가 크게 되니, [적의 예봉은 피하고, 일단 옆구리를 치자]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보자면 이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主流에 대해 알아서 기는것이 도가 튼 일본 사회에서 보면, 앞으로는 각시설,호텔등이

[일교조에 빌려주는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일본공산당, 재일조선인총련맹? 아이고 무서워라. 절대 빌려줄수없지,,,]

라는 상황이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 보수 우익 언론의 반응은 어떨까요?

호텔측의 행동에 대해,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일교조도 정신좀 차려라] 라는 반응일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일교조에 대해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 객관적으로 도리어 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상당히 고단수의 방법입니다. 직접 일교조를 비난하는것 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현재의 일본 국민들은 정치적,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거리에만 흥미를 느끼죠. 單信의 비난 기사로 취급해 버리면 국민들이 읽고,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선생님]인 만큼 구독률 문제도 있고, 어설프게 비난 하기도 힘들죠.

두번째는 일본 국민들은 바르건, 틀리건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 집단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즉 [튀는]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덮어두고,,,는 식의 해결을 좋아하죠.

그래서 보수 우익언론이 굳이 일교조를 비난하지 않더라도 자주, 크게 계속해서 보도하면 은연중에 [일교조는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됩니다.

이번일은 부패한 재벌과 정권, 우익단체, 보수 언론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회 우경화의 [큰 한 걸음]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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