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차기 총재지명자 인사동의안 부결

무토 도시로 일본은행 차기 총재 지명자. AP 연합

무토 도시로(武藤敏郞.64) 일본은행 차기 총재 지명자에 대한 인사동의안이 12일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현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은 총재의 임기 만료일인 19일 이후 중앙은행 총재가 공석이 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참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당이 무토 총재 지명자에 대한 인사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출석 의원 235명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

2명의 부총재 지명자들 가운데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58) 교토대 교수는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으나 이토 다카토시(伊藤隆敏.57) 도교대교수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정부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무토, 이토 지명자를 임명할 수 없다.

정부는 무토 총재안을 국회에 재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일본은행 총재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엔 시라카와 차기 부총재가 총재 직무 대행으로 당분간 업무를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행 총재가 공석이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참의원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의 인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무토 지명자의 소신 표명 청취 이후 "일본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무성 출신인 무토 부총재의 총재 승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중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일본은행 정·부총재 인사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