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일본, 새로운 은행 모델의 실패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연대보증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사실, 든든한 담보와 연대 보증인이 있는 중소 영세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망언제조기로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의 발상으로 2005년,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을 도와 그 경영을 활성화 해 경제도 살리자는 것을 목표로 한 [신도쿄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이 은행은 중소,영세기업 전용의 융자와 일반고객의 적금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은행 경영이 난관에 부딪혀, 400억엔의 추가 출자안이 도쿄도 의회에서 격론이 일어나 결국, 가결되어 공적 자금이 투입 되게 되었습니다.

이 은행의 설립당시, 도쿄도가 1000억엔을 출자했지만, 결국, 손실이 1000억엔 가깝게 되어, 당초의 자본금을 탕진해 새로 400억엔을 추가 출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보와 연대보증인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들이 매스컴으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도쿄도는 우수하고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자는것을 목표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스피드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일반은행과 달리 세세하게 조사하는 일 없이, 서류 심사에 근거해 공정한 기준으로 장래성을 보고 융자한다는 것이 신은행 도쿄의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념은 좋았던, 신도쿄은행이 이렇게 된것은 과잉 융자, 난맥 융자를 계속해 왔던 것이 경영 악화의 최대의 원인이었습니다.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종래의 은행과 차별화 해, 미들 리스크 미들리턴의 방침으로 금리를 조금 비싸게 설정하는 것으로, 담보도 보증인도 없지만,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해 중소,영세기업이 구제받으면 경제가 활성화 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은행도쿄는 10~15%의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일본의 은행 대출금리는 1.3% 에서3%입니다만, 그것의 3배에서 7배의 이자를 책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리고 있던, 일반적인 중소, 영세기업이 도리어 비싼 이자 물기가 바쁜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적정한 금액의 대출을 받은 신은행 도쿄의 대출처 가운데, 2345건이 경영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은행 도쿄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쿄도 산하의 이 은행의 역대 책임자들은 대부분, 금융, 은행 전문가가 아닌, 도쿄도의 간부였던, 예를들어, 항만국장이라던가, 해운국장이라던가 하는 인물들이 앉아있었으며, 이 간부들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도산직전의 기업에 심사가 생략된 채, 2,3억엔의 융자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직원들에게 대출처를 늘리는 영업 실적을 강요하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처의 신용도는 적당히 심사하고 건수만 늘려 직원에게 장려금을 듬뿍듬뿍 지불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신 은행도쿄에 400억엔의 공적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설립시의 1000억엔과 합하면 1400억엔에 이르러 이것은, 1280만명의 도쿄도민１인 당, １만엔 이상의 세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가 되었죠.

역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행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살려보자는 생각은 좋았지만, 그 생각을 자신들의 철밥통 늘리기, 지키기를 위해 과잉융자,어설픈 경영을 하고 결국, 새로운 경제 활동의 모델이라고 불리던 신 은행도쿄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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