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일본,관료지배 사회에 변화가 올까.

(1)

지난번 캐리어 출신인 중앙 부처가 취업 설명회? 에서 일본 관료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 인사의 일원 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가 공무원 제도 개혁 기본법이 지난６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성청(省廳)의 독자적인 영역에 가까웠던 인사 문제를 총리관저(한국의 청와대에 해당)주도로 하는것을 목적으로한 이법안은 관련법의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3년에 신제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임용은, 내각 관방에 신설하는「내각 인사국」에 일원화 해, 관방장관이 그 적격성의 심사나 후보자 명부의 작성을 실시해, 각 각료가 수상이라고 협의해 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있던 내각 인사청에 의한 공무원의 일괄 채용은 삭제해 각 성이 채용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정치가와 관료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접촉한 기록 작성이나 보존 등 정보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투명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법안의 최대의 포인트는 간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정치가가 주도하는것에 있습니다.새롭게 설치되는「내각 인사국」이 관료의 인사를 일원 관리해, 각 성의 간부 후보자의 인사안을 내각 관방 장관이 작성한다. 얼핏 봐서는 별문제 같지 않지만, 인사권이 각 성청에서 내각으로 옮기는 것으로, 일본 관료사회에서 보면, 변화는 변화입니다.

(2)

일본 관료 사회는 작위, 부작위에 관계없이, 행정상의 실패에 의해서 국가,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와도, 관료 개인이책임을 추궁 당하는 것은 우선 없었습니다. 국익을 해쳐도,세금을 낭비해도,국민생활을 어렵게 해도, 관료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절대 책임은 지지 않는 놀라운 구조로 되어있죠.

이것은 결국 관료 사회의 이상한 의식에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있은 성익(省益)을 국익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해,국익은 안중에 없고, 성익의 유지, 확대가 최우선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 정책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것입니다.

또하나, 관료는 절대,전례(前例)를 부정하지 않는것입니다. 관료 기구의 최대의 목적은 체제의 유지입니다.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 즉 계속성이 관료의 사명인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례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가짐이이 강합니다. 전임자의 행정 판단이 큰 잘못을 범하고 있던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해도, 후임자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시킨다는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들여 은폐 해 가며,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 해야만, 조직은 어려운 환경 변화를 살아 남는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관료 기구는「실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3)

정세,사회 변화에 대해 적절한 행정 행위를 한 관료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작위, 부작위에 관계없이 국익을 해친 관료는 책임을 추궁받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폐색감이 감도는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관료들은 무사히 정년을 맞이해 낙하산 인사를 맛볼때 까지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는 상호부조 시스템에 안주해 있습니다.

일본은 고도 성장기는 이미 끝나, 지금은 인구감소 사회에 돌입해, 국내의 소비 시장이 축소 일변도에 흐르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한만을 가지고, 책임은 일체 추궁 당하지 않고, 관료에 실수는 없다 라고 하는 실없는 소리를 소중히 하는 관료 기구는, 이번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아마도 그 좋은 머리로써 다른 빠져나갈 길을 찾지 않나 하는생각이듭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블로그 내가 만드는 미디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