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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1 17:39 수정 : 2008.06.11 17:39

헌정사상 최초…여권 사퇴거부 정국 긴장 고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3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상정,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가결했다.

총리 문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문책을 당한 총리로 기록되면서 향후 국정 및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야권의 총리 문책 결의안에 맞서 중의원에 내각 신임결의안을 제출,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이유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나 연금 문제, 방위성의 여러가지 불상사에 대한 후쿠다 총리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해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안 가결 후 다른 야당과 함께 중의원, 참의원에서의 심의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은 문책 결의안이 가결돼도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신의료제도폐지법안의 취지 설명을 실시하는 등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피폭자원호법 개정안, 한센병 문제 기본법안 등 인도적 법안을 처리한 뒤 야 4당 간사장 회담을 열어 각당에 문책결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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