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일본 이민의 나라가 될까?

여당 자민당의 [외국 인재 교류 추진 의원 연맹]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앞으로 50년에 걸쳐, 100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외국 인재 교류 추진 의원 연맹은 나카가와 전 간사장을 회장으로 하여, 자민당 국회 의원 약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인 정책을 일원화 하는 「이민청」의 설치, 영주 허가 요건의 대폭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자민당내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또는 살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유학 등을 제외하고 취직 또는 회사 경영을 포함해 일본에서 생활 할수 있는 비자(자격)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습니다.

1.영주권

일본에 통틀어 10년 이상 거주하고, 그중5년이상을 사회인으로써 활동하며 납세등의 의무를 성실히 실행한 사람. 통틀어라는 말은 관광으로 왕래한것이 아니라 유학등의 중장기 비자로 거주했던 기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유학 생활을 7년 정도하고 취직해 3년이 되었다면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것은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뜻으로 반드시 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납세기록, 전과/전력기록, 운전기록 등도 심사합니다.

2.정주권

이 자격이 상당히 애매한것으로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라 허가,불허가가 정해집니다. 말 그대로 일정기간 거주할수 있다는 뜻인데 보통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이혼 했을 경우, 이 자격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아이를 데리고 일본인과 재혼했을 경우 그 아이에 대한 거주자격으로써도 주어집니다. 대개, 영주권의 전단계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3.일본인의 배우자 등

말 그대로 일본인과 결혼했을 경우에 주어집니다. 비자 기간은 처음에는 1년, 다음 갱신에 1년 두번째 갱신에서는 3년을 받아 계속 3년씩입니다.

4.이른바, 취업 비자

인문지식/국제업무, 투자경영,기술,기능,교육,의료 등
①인문지식/국제업무가 가장 일반적인 사무,영업등의 인문계통의 취업 비자입니다.
②기술,기능등은 이공계열의 취업 비자입니다.
③교육은 교수등의 외국인 교원에게 주어집니다.
④의료은 의사에 한해서 이고 간호사,치위생사,치기공사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투자 경영은 기존의 회사에 500만엥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거나 500만엥 이상의 자본금으로 회사등을 설립했을때 주어집니다. 위에 열거한 비자기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기간과 같습니다. 즉 1년에서 3년으로 3년이 최장기간이 됩니다.
①,②의 자격은 물론 취업이 결정된 회사가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하고, 4년제 대졸이상의 학력에 해당 전공과목과 업무 관련성이 깊어야합니다.대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분야 경력10년 이상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본의 이민 정책으로 돌아와, 그럼 여당 자민당의 계획대로, 이민으로 노동력이 증가해 일본 경제가 활성화 할까요? 여기서, 큰 문제는 일본 기업에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같이 일하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이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경제계가 이민을 「수락한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민을 받아 들이려면 ,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 능력과 이상에 맞는 직장에 근무 하거나 하며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정책도 말짱 헛것이 되고 마는거죠.

먼저, 일본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해도,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영어로 업무를 보며 근무할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이라면, 직장에서 원활히 의사를 소통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떠나는 케이스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특유의 취직 활동의 방법을 이해 하기에는 힘드는것이 현실이죠. 외국인이 어떻게 일본 기업에 취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일본의 대기업에 관한 채용 정보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대개 입사가 시작되는 4월의 전년 여름부터 취업활동이 시작되거나 더 빠르면 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졸업 논문을 다 썼을 무렵에는, 기업의 채용이 끝나 있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언어, 취업 활동, 이 두가지가 성공적으로 끝나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을 과거의 캐리어를 경력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일본인 사원과 같이 연공서열, 계급으로 평가하면, 회사로부터 떠나는 수가 많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회사측도 뭘 모른다,건방지다 등의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여당 자민당이 내거는 「이민건국」이라는 말은 좋지만, 고용하는 일본 경제계, 기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이미 할려고 하지 않은 3D업종의 인력을 수입해 보겠다는 식의 발상이 되고 말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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