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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30 09:28 수정 : 2008.07.30 09:28

20개월 이하 정부보조금 8월 중단 불구 소비자 불안해소 차원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생후 20개월 이하 소들에 대한 광우병 검사비 보조를 중단하는 8월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계속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식육처리시설을 갖춘 전국 7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자치단체가 20개월 이하 소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으로 검사를 계속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80% 가량은 "검사를 중단해도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사를 계속키로 한 것으로 조사돼 안전성보다는 소비자의 생각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의식해서 검사 계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광우병 검사는 일본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지난 2001년 10월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2005년 8월에는 생후 21개월 이상의 소로 대상이 축소됐으나 76개 자치단체 모두가 전수 검사를 계속함에 따라 정부는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개월 이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비용은 연간 2억엔에 달한다.

20개월 이하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소비자의 안심 확보'(91%), '주민, 업계의 요망'(47%), '다른 지역에게 계속하기 때문'(29%) 등으로 응답했다. 이 항목은 복수 응답을 하도록 했다.


또 "20개월 이하 소에 대한 검사를 중단하면 광우병 위험이 높아지느냐"는 질문에는 59개 자치단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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