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개혁’ 퇴조…사회보장 확대 추진

노다 세이코(왼쪽) 호리 고스케(오른쪽)

후쿠다, 첫 개각서 우정 민영화 반대 2명 중용

“고이즈미 개혁이여 안녕.”

지난 1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첫 개각 결과를 보면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정 민영화를 강력 추진했던 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3년 전 국회를 해산하면서까지 강력히 추진했던 우정 민영화에 반대해 사실상 출당당했던 인사 2명이 이번 개각에서 중용됐다.

노다 세이코(왼쪽) 전 우정상이 소비자담당상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으며, 또 다른 출당파인 호리 고스케(오른쪽)가 차기 중의원선거에서 매니페스토(정권 공약) 작성의 책임자인 자민당 정조회장에 취임했다. 호리 정조회장은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당내의 풍향을 잘 지켜보고 지나친 곳은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곧바로 검증작업에 들어갈 뜻임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전했다. 당장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뒤, 여당 안에서는 국민 고통이 수반되는 고이즈미식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고이즈미 개혁 노선 가운데 여·야할 것 없이 집중포화를 받는 부분이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5년 동안 1조1천억엔(10조3천억원)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75살 이상 고령자의 보험금을 연금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되자 맹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결국 제도 시행 직후 실시된 야마구치 2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여당은 제도의 수정을 추진 중이다. 수정 역할을 맡은 책임자 중 한명은 “이미 국가부채가 800조엔이 넘은 상황에서 연간 2200억엔이 대수냐”고 방향 전환을 기정사실화했다.

여기에다 도로개혁을 둘러싸고 고이즈미 전 총리로부터 ‘저항세력’이란 딱지가 붙여졌던 고가 마고토 선거대책위원장이 당 4역 중 유일하게 유임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유임 이후 그의 지역구인 후쿠오카현의 한 모임에 초청된 파벌의 한 영수는 고가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고가 선생님은 도로족의 가장 높은 사람임은 틀림없다”고 추켜세웠다고 한다. 애초 후쿠다 총리는 예산 낭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로특정재원을 일반 재원화할 방침을 천명했으나, 최근 나온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공공사업 예산의 대폭 축소를 단행하지 않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