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판 후쿠다 비전 마련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앞으로 20년 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세계 10위권 이내로 끌어 올리기 위한 중장기 '경제 비전'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전했다.

이는 후쿠다 총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지침의 하나다. 이를 위해 후쿠다 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 중에 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후쿠다 총리는 지난 6월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삭감 등 환경, 복지 분야의 정책목표를 담은 후쿠다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후쿠다 총리는 내달 중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 연설을 통해 경제 분야 비전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총리는 경제 비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를 감안, 국민의 삶의 질을 표시하는 1인당 GDP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세수 증대는 물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 재생, 지방 분권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후쿠다 총리의 생각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지역 재생 방안의 하나로 지방 도시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유휴지 등 방치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재건축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993년 2위를 정점으로 계속 추락, 2006년에는 18위까지 내려 앉았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