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방백서, 중국 관련해선 상당히 배려”

일본이 5일 발표한 2008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독도 영유권 기술 삭제는 거부하면서도 중국과 관련한 표현에서는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백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 추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중국이 지난해 8월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에 참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투명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표현을 했다.

방위성 간부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에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정비 규모와 관련, 2007년 방위백서에는 "대만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대만의 독립과 외국 군대에 의한 대만 지원을 저지할 능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표현수위를 낮춘 것도 한 사례다.

방위백서는 중국 국방부장의 방일과 중일 양국 함정의 상호 방문 등 양국간 방위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언급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당시에 악화됐던 중일 관계가 친중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권들어 개선 양상을 보였던 점도 백서의 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방위성측은 설명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