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영토” 재차 명기

4년연속 자국영토 표기…한일 갈등 재현될듯
북 핵.미사일 개발 '중대위협'…중 국방력 증강 우려

일본 정부는 5일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기술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4년 연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재현되면서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 내용을 그대로 명기했다.

이는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파문 이후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영유권 기술 철회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측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한국측에 방위백서의 내용을 별도로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백서는 중국이 사정 8천km의 신형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 건조와 우주의 군사이용, 사이버 전문 부대 편성 등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그루지야 침공을 단행했던 러시아군의 극동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으로의 근접비행 등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그러면서 극동 러시아군이 냉전시대의 구소련과 같은 규모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작편도의 기술을 올해는 삭제했다.

백서는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국적 군함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급유지원에 대해서는 "자원을 중동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계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으며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위한 자위대의 파견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일반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일본의 방위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이지스함에 의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 실험에서 모의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데 성공하고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QC3)의 배치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일본의 독자적인 다층방위체제가 정비됐다고 평가했다.

(도쿄=연합뉴스)